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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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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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형 1 강인애 1 김백영 1 차형근 1 김태경 1 고영소 1 김동수 1 황성수 1 서병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두907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8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9, 2001. 4. 26.
 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, 제187조 제2항)"
   구지방세법제187조제1항등위헌소원""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3. 대구고법 2000. 7. 7. 선고 2000누131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4. 서울행법 1999. 7. 16. 선고 98구30106 판결 : 항소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4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1795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1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3. 21.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40;공1996.4.15.(8),116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91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7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부산고등법원 1995.01.25 선고 92구2912 판결
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공중위생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누685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9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10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10. 선고 82구32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